민주당 "고용시장 심각성 잘알고..절박한 심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9일 “일자리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노동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면서 “민주당은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절박한 심정과 과감한 대책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은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법안을 1순위로 두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혁신 5법 등 양질의 일자리,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에 관해 더 담대하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4건을 포함 총 24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류돼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