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세이프가드 탓 美세탁기 가격 급등… 어디서나 포퓰리즘이 문제군요




▲미국 시장에서 세탁기 가격 상승 폭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세탁기 물가지수가 3개월 새 17%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세탁기 가격이 인상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책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표 얻을 궁리만 하는 정치권이 문제인 거 같네요.

▲국내 연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허용 어획량을 33% 감축하기로 결정했네요. 오징어가 ‘금징어’가 된 데는 우리 어민의 남획도 있겠지만 중국이 동해에서 쌍끌이 거물로 싹쓸이하는 탓이 큰데요, 우리만 어획량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당정청이 20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고용과 분배지표 악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6개월간 계도기간도 두기로 했습니다. 90% 성공하고 준비가 완벽히 된 정책이라면서 왜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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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일각에서 ‘검찰 패싱’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검찰 지도부가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들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검찰로선 응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느낀 나머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네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가 미디어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전의 북한 정권이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현재 불확실성이 더 많다”고 밝힌 건데요.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도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서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라는 얘기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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