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I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수준(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에 이른 뒤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여 지출이 늘면서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적립기금의 정점(2043년)과 고갈시점(2060년)보다 2년씩 앞당겨졌다. 이는 가파른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이번 보사연 장기전망은 2016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이뤄졌다. 2013년 재정계산 이후 더 심각해진 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급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60년 1,699만명으로 급증한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로 급증, 2055년에 이미 104%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둘 경우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50년 21.2%, 2058년 26.3%, 2060년 27.4%에 이르게 된다. 현재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마련 중인 정부는 보험료율을 10%대로 높여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차 재정계산 때 재정수지 적자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