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 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도 기초연구비(1조2,000억원)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미세먼지·환경 관련 R&D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환경문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부활하는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장비 산업 육성과 실험실 창업도 장려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