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5년간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과 심의결과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제작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archives/3926545)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gg.go.kr)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편람에서는 주요 검토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도시계획 유형별 행정절차도 소개해 업무진행을 돕도록 했다.
관련기사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권한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는 등 도시계획수립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해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