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합헌 결정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나뉘면서 보수-진보 양쪽 진영 간 노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과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나뉘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지가 아니다”라며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러한 진술의 중대성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종교 차별이라는 식의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을 펼쳤다. 이에 각급 법원에서 위헌이라며 반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차, 3차 행정명령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