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한미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영구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 조치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회의에서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미국은 연합훈련 유예 등의 조치가 잠정적이라는 이유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또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이미 직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다. 미국 측도 방위분담금 외에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 액수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아직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직전 방위비 분담협상 때는 10차까지 회의를 했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중반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 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현재 양측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입장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