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만났다”며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언론보도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이 앞서 언급한 오는 2023년 전작권 환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지난달 국방예산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것”이라며 처음으로 환수 시점을 언급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10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내(2022년) 환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미는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은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까지 유엔의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송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고 한층 성숙·강력하며 상호 보완적인 동맹으로 진화,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권홍우·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