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협상서 전략무기 전개비용 분담 고수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양국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이에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미국 측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이 북미협상 진행 기간에 주요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이 잠정적이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그와 관련한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으로, 미군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대해 대체로 일치된 평가를 했지만, 미국 측은 ‘좀 더 두고보자’는 신중론도 피력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분담 액수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전 방위비 분담협상 때는 10차까지 회의를 했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중반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측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 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현재 양측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입장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 우리가 직간접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지원 항목과 평가에 대해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위비 분담금 외에 한국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양측이 액수 등 핵심 쟁점에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안에서는 조금씩 논의에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또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으며, 대 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7월 중 미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으며,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올해 안에 타결해야 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