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경기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시외버스 노선으로의 전환은 결국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정면허 노선은 경기도가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 노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이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시외버스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별로 최대 4,800원의 요금이 인하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 공항버스 요금은 김포공항 6,000원, 인천공항 8,000∼1만2,000원이었다.
한편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이날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공항버스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