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유화업계 직격탄…GDP 0.45%P 끌어내릴 수도

정부가 28일 기업 등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대폭 키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 정권의 무책임이 자리한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인다고 발표해놓고 임기 말 화력발전소를 대폭 늘리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늘려놨다.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5.7%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37%로 갑작스레 바꾸면서 해외 감축분 11.3%가 갑자기 추가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11.3%를 줄인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무리였고, 결국 매년 1조원씩 들여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해외 감축분에 쓸 돈을 차라리 국내 시설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전후사정을 떠나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감축량 규모가 가장 큰이 산업부문은 2030년 BAU(4억8,100만톤) 대비 11.7%를 줄이는 게 최초 계획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20.5%로 크게 뛰어올랐다. 감축량만 따졌을 때 5,640만톤에서 9,860만톤으로 75% 급증한 셈이다.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늘리거나 감축을 못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므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물 부문은 BAU 대비 감축률이 18.1%에서 32.7%로 늘었는데 감축량으로는 기존 3,580만톤이 6,450만톤으로 80% 많아졌다. 절대량은 산업부문보다 적지만 상승률은 더 높다.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인데, 건축비용 증가는 국민이 떠안거나 재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수송 부문 감축량은 2,590만톤에서 3,080만톤으로 19% 증가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거나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한다.

전환(발전)부문의 경우 줄일 양이 지난 계획에서는 6,450만톤에서 5,780만톤으로 줄었다. 정부는 국내 각 부문이 떠안는 부담이 2030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을 0.45%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들어 7월 중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 부담에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환경단체 조차 이번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기간을 후반부에 집중한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