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석 달째 접어드는 가운데 DSR가 100%로 대출 요주의 대상이 되는 고객이 은행별로 전체 고객의 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SR가 150%가 넘어야 대출이 거절되기 때문에 실제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대출이 올 들어 4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는데 느슨한 DSR 적용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A은행의 고객 DSR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은 전체 고객의 8%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객 중 DSR 150%가 넘는 차주는 2%에 불과했다. 최악의 경우 하반기 DSR가 100%로 강화, 적용돼도 대출거절 비율이 낮다. 하지만 A은행은 DSR 100% 초과 차주를 고(高)DSR군으로 따로 분류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DSR가 100%에 달한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부채와 버는 소득이 같다는 얘기다. 주담대는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신용대출 관리가 DSR 시행의 주된 목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차주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각 은행의 고DSR 차주 비중은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가 넘을 때만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대신 NH농협은행은 DSR가 100%만 초과해도 신용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히 보고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차주가 DSR 100%를 넘을 경우 지점이 아닌 본부에서 대출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마지노선을 DSR 150%로 정한 은행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7,5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은행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DSR가 150% 이상인 초(超)고DSR 차주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해 대출거절 차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DSR 150%로는 실질적인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3월26일 DSR 첫 도입 후에도 신용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올해 1~3월 1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4월에는 1조3,000억원, 지난달에는 1조8,000억원 급증했다. 그 결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이 거절되는 DSR 기준을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 내 고DSR 차주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지표 기준을 오는 10월 제시할 방침인데 이에 은행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DSR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DSR 비중을 정하게 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