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자본규제 시뮬레이션 현황금융그룹통합감독을 적용하면 삼성·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비율이 최대 150%포인트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위험(특정 산업·상대와의 거래집중)까지 포함하면 삼성 등의 적정자본비율은 10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계열사 매각,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한 자본확충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일 통합감독 대상인 삼성·현대차·한화·DB·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자본비율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미래에셋(307.3%→150.7%)과 삼성(328.9%→221.2%)의 자본비율이 각각 156.7%포인트, 107.7%포인트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현대차는 하락폭이 4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조정 후 비율이 127.0%로 가장 낮았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집중위험’을 뺀 중복자본·전이위험만으로 산출했다. 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할 경우(집중위험) 충당해야 할 필요자본은 더 늘어나는데 삼성·현대차 등은 충당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삼성은 집중위험을 100% 반영하면 자본비율이 11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뒤 연말까지 세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편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21.8%)이 일반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주력 회사, 총수 2세 주식 보유 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서일범기자 세종=빈난새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