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 금융위 "나, 떨고 있니"

정무위원장에 민병두 거론되자

'감독체계 개편 올게 왔다' 긴장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긴장하고 있다.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을 경우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감독체계 개편 전도사로 꼽힌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옛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을 정도다. 이 같은 개편안은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위 관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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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개헌과 남북 화해 무드 등에 밀려 후순위로 인식돼왔지만 민 의원이 정무위를 맡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관측이다. 향후 개편 논의과정에서 조직을 지킬 논리를 펼 때 측면 지원에 나서줄 우군(友軍)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금융위의 고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 채용 등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영향력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학자 시절부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내년 중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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