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보수적인 기조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부담 요인으로 37.8%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親勞)정책을 꼽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고용정책이 기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70%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경기 악화가 점쳐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판국에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에서 투자증대나 신산업 진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앞장서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36%의 기업이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데도 오불관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기업이 10곳 중 8곳을 넘는다.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으니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사면초가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무너지는 산업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의 주역인 기업들이 비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자리도, 소득주도 성장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현 정부의 최대 정책실패로 규제와 노동정책을 꼽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96%에 달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혁신성장에 나서도록 투자여건부터 개선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