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바른미래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3일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수요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경기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주도 이론이라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 일회성 효과라고 판단되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금·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유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몇몇 사람이 연구한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한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와 ‘실용’을 새로운 기치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5주간 주 2회 정책워크숍을 열어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첫 행사인 이날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18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우리는 낡은 이념과 계파패권이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아직도 냉전과 반공보수에 머무른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대안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단 1년만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최악의 고용률과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 소득주도경제에 속도를 낸다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