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방 공휴일' 정한다는데…지역내 갈등 부추기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기념일 중 지역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지역별로 주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휴일 지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자칫 공무원들만 놀고 민간은 적용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취지와 달리 지역 내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간 경쟁이 붙어 우후죽순으로 공휴일이 지정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의 법정기념일 중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조례로 지방공휴일화할 수 있다. 현행 법정기념일 가운데 마산의 경우 ‘3·15의거 기념일’, 광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주의 경우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지역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지역 민간기업도 이를 적용해 휴무하려면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해 기업 내 분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에 대해 “각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성차별 및 성폭력 방지 보완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 출범의 바탕이 된 개혁진영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신임 경기지사가 여성과 관련한 추문에 휘말린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여권의 표심이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을 경험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 사회적 진출 강화, 육아 등에 대한 정책을 매우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씩의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