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학 학생 선발 시 다양성을 위해 ‘인종’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난민 문제에 이어 이번엔 미 전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입학 사정 시 인종적 고려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대학을 포함한 대학당국이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성을 위해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다양성 지표로서 ‘인종’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법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학 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입학사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최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서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해 긍정적 성향, 호감도, 용기, 호의 등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학의 입학 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운용을 둘러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난해 말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담당했던 애누리마 바르가바는 “학교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고, 학교는 지속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가이드라인 철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히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전 법무부 시민인권 변호사를 역임한 새뮤얼 바겐스토스 미시건대 교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훼손하기 위한 보수층의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도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