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단물만 빨고 책임 회피하는 정책 패턴 멈춰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4일 여권의 경제정책 엇박자를 비판하며 “선심성 노동 정책으로 단물만 빨고 책임은 나 몰라라 뒤로 빠지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패턴은 이대로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먼저 지르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완급 조절하라며 정부에 뒷감당하라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꼽으며 “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대폭으로 인상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아니면 말고 식 찔러넣기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여당에서 정책 혼란 파열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 주체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물가 인상과 정부의 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 추진 언급하며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세율에 물가도 오르는데 이제는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까지 올라 서민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만 연출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 골고루 나눠 먹는 데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