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딜레마다. 1㎞당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운영도 어려운데 지하철을 놓아달라는 지역은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증설 요구에는 경전철과 트램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자가 사는 인근의 강동구에서는 후보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설득할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출퇴근 수요가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인구는 이미 감소세다. 영원히 늘 것 같았던 경기·인천 인구도 오는 2035년이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지난해 지하철·버스 등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1,338만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6년(1,349만명)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버스가 1.7% 줄어들었고 지하철 역시 0.2% 감소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2014년 1,38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3년째 감소세다.
여기에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사람도 줄었다.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와 서울을 왕복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평균 2,309만명으로 전년보다 0.3% 줄었다. 버스는 1.8%로 대폭 줄었다. 끊임없이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지하철이 버스 승객까지 끌어들였지만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이용객도 2014년 2,359만명을 기록한 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시설만 늘리는 것은 당연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다른 딜레마는 무료 이용객이다. 역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다. 65세 이상 노임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 4%였던 노인 인구는 이미 14%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운영자에 3,500억원의 적자를 안겼다. 해가 갈수록 손실은 늘고 있다. 지하철 운영자는 ‘수송복지’를 내세우며 무료 노인 연령을 올리는 데는 반대한다. 대신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지근하다. 앞으로 더 많아질 이런 비용 문제를 누가 짊어질지가 문제다.
물론 수도권의 배부른 소리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하철 노선 확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큰 불만이다. 지하철과 함께 경전철·트램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수도권에서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들을 무한정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교통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이 반드시 있어야 할 듯하다.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