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맞보복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연쇄 압박 조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이크론시안과 마이크론판매상하이에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제품 26종의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은 푸젠성 산하 국유기업인 푸젠진화(JHICC)와 손잡고 D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가 발표했다. 앞서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 UMC와 푸젠진화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UMC는 올 1월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획득한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내 생산 판매 중단과 2억7,000만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이날 판결은 앞서 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권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는 차이나모바일이 지난 2011년 미 통신시장 진출 신청서를 낸 지 7년 만에 거부 판정을 확정했다.
미중 양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이 IT 분야로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양국은 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갈등 전면전의 시발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