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취업난이 일본의 취업빙하기보다 심각하며, 향후 일본처럼 청년인구가 감소해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키워내지 않으면 국내 청년취업난은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10년 전 일본의 취업난과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을 비교·분석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절벽이 일본의 2000년대 취업빙하기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7년 9.8%을 기록하며 일본의 최고 청년실업률인 8.5%(2003년 기준)을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병역문제를 감안해 25~29세 실업률만 비교했을 땐 우리나라가 2017년 9.5%를 보이며 일본의 최고치인 7.1%(2002년 기준)보다 2.4%포인트 높았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화한다고 해도 교육제도,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 노동공급요인과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유연성 등 노동수요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청년인구가 줄어들어 취업난에서 벗어났듯, 우리나라도 현재의 에코붐(1991~1996년생) 세대를 거쳐 청년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고용절벽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낙관론을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수요·공급 불균형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임금 지불능력이 작아 대학졸업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백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제조업체 수는 일본의 2.8배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자영업 비율은 2015년 25.9%로 11.1%을 기록한 일본에 비해 높았다.
반면 일본에선 대·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이 우리나라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정보사이트인 마이나비에 따르면 2018년 일본 대학생 중 52.8%는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지만, 중견·중소기업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비율도 43.2%에 달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스케일업(Scale-Up)과 창업지원정책을 병행해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중소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과공유제, 우리사주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경력자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애소득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전략보다 혁신주도 성장전략의 강도가 더 높도록 정책패러다임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맥락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기 제정해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창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서비스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