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기무사 사령부 조직 개편과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 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0 단위 기무부대는 600, 601, 602, 607, 608, 613 부대의 통칭으로 11개 광역 시도에 하나씩 설치돼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 또는 동향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각 지역 군부내의 기무부대와는 별개로 상급감시 조직으로서 ‘60단위 기무부대’를 만든 것”이라며 “현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기무사 측은 이와 관련해 “‘60단위 기무부대’는 일선 기무부대 지휘 감독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통합 방위업무 협의를 비롯해 대간첩 및 대테러 업무, 해당 지역 군 지휘관 등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업무, 탈북자 합동심문 참여 업무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군부대를 감시하는 기무부대를 감시하는 기무부대인 60 단위 기무부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무사 개혁의 단골 메뉴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기무사가 자체 개혁을 추진한다면서도 댓글 공작과 세월호 사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고위직에 승진한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을뿐더러 조직(4,200여명) 축소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에 따라 시민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짠 기무사령부를 폐쇄하거나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족 사찰과 촛불 집회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본인 의사에 따라 8일자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에서 해촉했다. 소 참모장은 이 같은 불법정치개입 혐의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거듭했을뿐더러 기무사 개혁TF에 참여한 것이 확인돼 비난 여론이 있어왔다.
소 참모장의 해촉으로 지난 5월 기무사 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의 위원 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현재 기무사 개혁TF 위원 12명 중 6명은 군 관계자이며, 이 중 2명은 기무사 고위 간부다.
일각에선 군 관계자가 절반이나 참여한 기무사 개혁TF가 내놓는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기무개혁TF에서는 기무사 명칭, 임무, 조직, 사령관 계급, 정치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