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그런다고 물가 잡힐까요

▲정부가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할 방침입니다. 국제유가 불안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식을 포함한 생활물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때문에 천정부지로 뛰는데 공공요금만 잡는다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까요.

▲중국 당국이 관영매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난을 삼갈 것을 지시하는 ‘보도지침’을 내렸다네요.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적어도 2개의 관영매체가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인신공격성 비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무역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네요. 중국도 막상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와 무역전쟁을 하려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네요.


▲정부가 8월부터 경사 15도를 넘는 산비탈 지역에 대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원천 봉쇄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급기야 장마로 심각한 산사태까지 발생한 데 따른 처방이라는데요. 당국의 마구잡이 허가에 따른 태양광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다니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닌 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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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대표 4명이 한자리에 모여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네요. 상임위원장은 정당별 의석 수대로 배분하기로 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네요.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관문이라 여당이 양보불가를 외쳤는데요. 위원장 자리 싸움보다 법사위 월권 방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논란을 빚은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의 판매와 제조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발암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된 치료제 219개를 점검한 결과 91개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나머지는 128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유해 의약품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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