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공감대를 이루며 경찰청장·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명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회동 끝에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또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중 이런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견이 있어 일단 불발됐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열고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권한 축소 등에 대한 합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권한 축소 등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문이 나도는 등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법사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후에 나머지 문제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분할과 관련해서도 “그런 논의는 아직 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정도로 가름하자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 끝났다”며 “오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법사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평화와 정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다시 모여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송종호·류호·하정연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