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운영위, 한국-법사위 맡는다

여야가 10일 원 구성과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며 41일 만에 20대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 70주년 행사를 국회의장 없이 치르는 불명예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주요 경제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를 모두 챙겼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7월 국회 기간은 오는 13~26일로 13일과 16일·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3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 1명씩 맡기로 했다. 19일 경찰청장 내정자와 23~25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원 구성 협상도 타결했다. 법사위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추후 논의를 거쳐 법사위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영위 산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사위 등 상임위 활동 방안은 물론 최근 문제가 불거진 특수활동비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의 월권을 막기 위해 심사기간 축소와 부처 장관 출석 금지 등 세부항목을 합의문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두 당은 이 문제로 종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상임위는 관례대로 8대7대2대1(민주·한국·바른미래·평화와정의)로 나누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후반기부터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하기로 했다. 윤리특별위는 비상설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운영·기재·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여성가족·행정안전·문광위 등 8개, 한국당이 법사·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 등 7개, 바른미래당이 교육·정보위 등 2개, 평화와정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개를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기재·정무위를 가져오는 대신 예결특위는 한국당에 내줬다. 한국당은 외통위와 환노위 등을 챙기며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남북 문제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애초 경제 관련 상임위 2개를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다만 평화와정의와 대립한 끝에 부의장은 사수했다. 평화와정의는 농해수위를 지키는 데 그쳤지만 정치개혁특위를 챙기며 향후 선거구제 개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윤리위와 정개특위를 비롯한 비상설특위 6개는 2대2대1대1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 윤리위와 에너지특위는 한국당, 4차산업특위는 바른미래당, 정개특위는 평화와정의가 맡는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