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규모를 5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동반성장의 길을 찾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부진했던 CEPA 개선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원산지 분야와 관련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총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여왔지만 서로 눈높이가 다르고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커 CEPA 개선에 대한 합의도출이 지연돼왔다. 인도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떠안는 연간 무역적자는 약 101억달러 수준으로 대일본 무역적자 35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특히 스판덱스 등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은 이번 합의를 기초로 앞으로 인도 측으로부터 양허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신 한국은 인도산 망고에 대한 시장개방을 넓혀야 한다. 이번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가 양허 혜택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인도의 반덤핑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양국 정상회담 직후 장관들이 교환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가 해당 성과를 뒷받침한다. 한·인도 간 정례협의 채널인 ‘무역구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하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 중에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인도의 스마트시티 건설 시장 진출길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인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총 1,50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기업의 참여가 본격화하면 국내 건설사와 전자통신, 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관련 업계가 골고루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함께 채택한 ‘한·인도 비전성명’에서 “양국 기업들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투자를 늘리고 합작기업 설립을 촉진하며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500억달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이 약 200억달러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내에 교역량을 2.5배가량 늘리겠다는 야심 찬 포부다. 이날 열린 한·인도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삼성전자는 수출 관련 세제 지원과 무역 인프라 개선을 희망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품 관세와 상품·서비스에 대한 통합부가가치세(GST) 인하를 요청했다./뉴델리=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