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혁신 과제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공언했고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괄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상이 16만명에 달하고 보험사 지급금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보험사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 4,300억원에 이른다.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추가 파악할 경우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관련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에 제기된 유사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구조다.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초기에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후 나머지를 운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운용 수익의 일부를 떼어뒀다가 만기 때 초반에 뗀 사업비 등을 채워넣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뗀 사업비와 운용 수익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은 “즉시연금과 같은 상품을 팔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급금 금액이 커 이사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이 등을 떠미는 식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이달 말 이사회에서 일괄구제 여부를 결정하고 한화생명은 다음달 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