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권욱기자대담=문성진 문화레저부장(부국장) hnsj@sedaily.com
“도서·공연비에 이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종환(6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일 시행에 들어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사회적 공기(公器)인 신문의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국회·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대해 도 장관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막 시작된 제도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과 학용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결제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반 도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잡지는 왜 안 되느냐’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비자들의 바람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영역이 넓지 않아도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혜택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제 영역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을 통해 우리는 ‘문화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대화 주제가 문화·체육 교류로 옮겨가자 도 장관의 목소리에는 더욱 생기가 돌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문체부의 위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도 장관은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 대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7대 종단 대표의 북한 방문,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 등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남북의 문화·체육 교류행사가 줄줄이 잡혀 있다”며 “남북이 이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문화·체육 행사를 계속 이어가면 민족적·문화적 동질성도 금세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올해 12월 개최하는 ‘대고려전’에 태조 왕건상, 개성 만월대 등의 북한 유물을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겨레말큰사전 편찬 역시 작업 재개를 위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사업이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문체부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도 장관의 얼굴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은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향점이지만 영화계와 방송가 등에서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면 한류 산업의 성장세가 맥없이 고꾸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도 장관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만들자는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영화·방송·출판·게임 등 업종마다 특성이 달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실·국장은 물론이고 장·차관까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큰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재량근무제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5일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업들의 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여가 확보’라는 시대정신과 업계의 요구사항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 장관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완전해제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외교 당국과 문체부가 함께 나서 중국과 다방면으로 접촉 중이지만 가시적인 신호가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중국인을 만나 물어보면 ‘한한령(限韓令·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령)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뚝 떼며 피해간다”며 “사드 보복을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한국) 주민들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느냐’ ‘갑자기 레이더가 중국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중국 대다수 지역에서 한한령 조치를 풀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1년여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남한 예술단의 평양 공연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쉼 없이 달려왔지만 사드를 둘러싼 현안만큼은 중국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이후 현지 여행사들의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봉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베이징과 산둥·충칭·우한 지역에 한해서만 한한령을 해제하는 등 ‘뒤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 장관은 무작정 중국의 보복 해제만 기대하기보다는 ‘사드 보복’ 사태를 국내 관광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그 대신 시장 다변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 관광객의 재방문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현재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면 중국을 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드 보복을 계기로 관광 전략의 초점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도 장관은 문체부와 서울시의 의견 충돌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문제의 경우 서둘러 부지를 확정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 장관은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국립한국문학관을 용산 가족공원에 짓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참으로 난감하다”며 “문학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용산을 포함한 부지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올해 안에는 반드시 문학관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문체부는 용산 이외에 옛 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문화역 서울 284’와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가 좌파 성향의 예술가들을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온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도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6월 말 수사 의뢰 26명, 징계 104명 등 총 130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 규명 권고안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8월까지 꼼꼼하게 법리 검토를 한 뒤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의 수위와 범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윗선의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했던 하위직 공무원의 억울함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겠지요. 하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가장 먼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적 풍토를 동시에 바꾸는 일입니다.”
/정리=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He is...
△1955년 충북 청주 △1977년 충북대 국어교육과 학사 △1998~2004년 덕산중 교사 △2006년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2006~2010년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2009년 정지용문학상 △2010년 윤동주상 문학 부문 대상 △19·20대 국회의원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