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정부와 공기업이 하반기에 주거 분야와 위기업종 등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규모로 2개월도 안 돼 또다시 재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원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민간임대융자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5,000억원으로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금으로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스포츠 산업 융자를 늘린다.
공기업에도 6,000억원을 주거·안전설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했다. LH·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발전공기업들은 폐쇄회로(CC)TV, 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사변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탈황산 설비 확충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와 소득분배에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재정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