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A01 하반기경제운용방향야근수정
정부가 3% 성장전망을 포기했다. 32만명이던 일자리 목표는 18만명으로 대폭 줄였고 소비부터 설비투자 등 내수지표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경기부양책을 꺼냈다.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소비를 일으켜 고꾸라지는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주거·안전·환경·신성장 분야에 3조8,000억원의 재정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추고 일자리 목표 등 주요 지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김 경제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가 당초 전망치인 3%의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겨냥해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경기부양 카드를 꺼냈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70% 감면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판매의 45%를 차지한다”며 “내수부양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월간 차량 판매가 10%가량 늘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개소세를 낮추면 2,475만원(소비자가격)인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모델의 경우 교육세 인하까지 포함돼 가격이 45만원 떨어진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지급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소득 1분위(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가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세종=임진혁기자 조민규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