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며 ‘제1 야당의 존재감’ 확립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지적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강조한 ‘자율성’을 띄우며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3일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정부와 집권당을 보면 국가에 맞는 성장 이론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게 큰 문제”라며 “성장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추인 후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과 각 당 지도부 예방 외에는 비대위 인선에 집중하며 공식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날 토론회 주제와 그의 참석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만든 우리의 이론이라기보다 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임금주도 성장’의 한국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이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상생을 외치지만 오히려 상생 구도가 나빠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곤란을 겪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당 정책위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연달아 참석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수요 예측을 두고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 예측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념이나 가치에 집착하다 보면 정확한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며 “정부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추산을 해주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원전을 추가로 가동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 억지로 수요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주희·양지윤기자 ssong@sedaily.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