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표현 대신 ‘민주주의’로 통일할 방침이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집필기준은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당초 기존 교과서에서 혼용돼온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없애고 ‘민주주의’로 통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도 허용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자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허용해 이념논란을 불식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역사 교과서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 수립 시기에 대해서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남침’을 명시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만드는 역사 교과서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