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 추진"

통일부는 23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에 개소해 당국 간 상시 협의 채널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당면해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협력 등에 대한 협의부터 추진하고 남북관계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지역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한 뒤 현재는 시설 개·보수 공사 중이다.



서울-평양 상주대표부의 설치는 대사관 설치의 예비 단계로 평가된다. 통상 국교 수립 전 단계에서 가장 격이 높은 외교 채널이 상주대표부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활용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현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한 산림, 철도·도로 공동연구·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북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해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