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부 장관이 24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표지’를 들고 나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청와대는 포용적 성장을 문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23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10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언급하기는 했지만 OECD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조하는 차원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포용적 성장을 처음 언급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소득주도 성장은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인 것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동일시되는 현상을 수차례 경계한 바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빠진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의 16~18일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7%로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았으며 전주에 비해 6.4%포인트 내려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실정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는 2020년 총선까지 앞으로 주요 화제는 경제가 될텐데 이미지가 나쁜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용적 성장이 국제 경제계에서 통용되는 이론이라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이론이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거론되던 이론이며 특히 OECD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던 이론적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