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성토장'된 환노위 업무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300만명, 소상공인 연합회 700만명 회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저소득층과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문제와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최저임금 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선진국도 벌금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만큼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 구성 방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돼있는 것이 문제”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캐스팅 보트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에게 달려 있는데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선출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과 소비 증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급하고 어수선하게 시작돼 현장에선 아직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함에도 졸속 가이드라인으로 근로자와 기업을 모두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장 수준인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5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