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규제 혁신·민생 입법 8월 처리 합의

민생경제TF 구성키로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협치 통한 연정 발판 만들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25일 규제혁신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성과 없이 ‘빈손 국회’로 전락했던 여야가 8월을 계기로 협치 정국을 이룰지 주목된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3당은 관련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10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비상설특위는 6개다. 이들 특위는 윤리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협특위·에너지특위·4차산업혁명특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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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23일 열린다.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30일 오후2시부터 개최된다.

8월 국회의 성공 여부는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최근 국정의 어려움을 함께 풀기 위해 야당 입각 추진을 공론화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신뢰 구축이 먼저라며 아직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8월 국회에서 민생과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호흡을 맞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연정 실현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반면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휴가 시즌에 돌입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 급한 입법만 반짝 처리하고 휴식기를 가지려는 꼼수 차원에서 8월 국회를 여는 것이라면 국회가 9월부터 다시 공전 모드로 회귀할 우려도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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