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박주봉(오른쪽)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심우일기자“6년 전 중국 수출을 시작하면서 제조 설비를 확장하려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지계획에 묶이면서 증축한 시설을 공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김진구 해내음식품 대표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계양구 집단취락지구 지역에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2011년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이곳에 제조시설을 증축할 수 없게 됐다. 분진·소음·폐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계양구에서 제조시설을 확장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장 주변 반경 200~300m 안에 주택은 두세 곳밖에 없다. 김 대표는 “음식 제조시설이라 분진이나 소음, 폐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25일 인천시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는 제조시설 입지, 드론 시험부지 등에 산재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하소연이 한 시간 넘게 쏟아졌다. 드론 시험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인천시가 2년 전부터 서구 청라동에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업체 31곳을 유치했지만, 정작 시험비행 공간이 거의 없어 연구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강희동 한국드론레이싱협회 회장은 “로봇랜드 근처에 놀고 있는 부지만 해도 몇만 평인데, 이 중 법적으로 드론교육을 허가받은 공간은 하나도 없다”며 “중앙부처에서도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현장에선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규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간담회다. 옴부즈만이 각 지역 중소기업인을 직접 찾아가 중앙정부가 체감하기 힘든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지자체 단위에서 발굴하려는 게 목적이다. 특히 개발, 입지, 환경 등 중소기업 관련 규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이 직접 규제를 풀기엔 한계가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인천에서 기업경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인천남동공단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1987년 인천항에서 무연탄 화물운송을 시작하며 대주·KC그룹을 키운 기업인 출신이다.
/인천=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