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까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북한이 비핵화는 미적거리면서 연일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서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해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를 진정한 비핵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인내외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까지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면서 “가능하면 더 빨리 (달성하겠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까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 또한 확인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 기반시설과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광범위한 비핵화 정의를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닌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종전선언은 무산됐지만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협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미는 지난 16일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27일 미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군 수송기를 보내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돌려받은 뒤 이를 오산 미군공군기지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 또한 북미 협상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설 해체 동향과 관련해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하나하나 다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또한 “해체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측과 해체된 부품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