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전쟁은 휴전모드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과 EU 간 무관세 무역과 비관세장벽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대서양 무역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열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무역 합의가 없는데다 EU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살아 있는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인 EU와 일단 무역분쟁 휴전에 돌입한 만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EU가 대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콩 수입을 사실상 즉시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도 완전히 없애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와 이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70년 넘게 동맹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EU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안보침해를 이유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어왔다. EU가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오토바이 등 28억유로 상당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에서는 EU가 적”이라며 독일 등 EU 회원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검토를 상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이날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국이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EU는 ‘새로운 국면(new phase)’을 열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통상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EU 등 동맹국과의 무역분쟁을 완화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힘을 집중하려는 것이 이번 합의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합의로 미·EU 간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기존 보복관세 철회조차 구두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장 EU가 미국산 대두와 LNG 구매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민간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어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될지도 의문이다. 실제 유럽 각국은 가스를 러시아 등과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훨씬 싸게 수입해 LNG 수요가 높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차 및 차 부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살아 있는 한 대서양 무역분쟁이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역 이슈를 활용하며 표변해온 것이 이번 합의에도 회의적 시각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