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전 복지정책과장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아동 측인 채동욱 전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은 고려했다”고 먼저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나게 됐다.
이 판사는 “기본권침해 지시에 대한 공직자 자세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