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윤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 측에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윤씨가 부하 직원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가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받은 1억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 용무를 담당하는 카이의 업무 집행 공정성과 적정성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