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참석한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행위”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 기무사 개혁방안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계엄령 검토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육군 기준, 현재 21개월)하는 등 5년간 약 271조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2.0’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을 10월1일 전역자부터 적용하되 2주마다 하루씩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돼 복무기간이 지금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되려면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장군 정원은 19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씩이다.
또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감축될 11만8,000명은 전원 육군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 체제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3축 체계 구축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에 앞으로 5년간 270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홍우·이태규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