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차 추경의 문을 연 셈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이 악화하는데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2차든 3차 추경이든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추경을 해야 하는 검토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재정상황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많게는 19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이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가 세수는 5월까지 약 15조원, 하반기 19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김 부총리는 “추경은 조심스럽고 민감하다”며 “국가 재정법상 엄격하게 추경 요건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고 투자가 급감하자 정부가 2차 추경 카드를 꺼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에 내놓을 자영업자 대책을 위한 실탄 마련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추경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빠진 경제상황을 의식한 듯 추경 몰이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일부 언론이 몰아가지만 박근혜 정부 4년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제약이 있으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2차 추경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야당은 재정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예산을 던지고 나서 가을에 또 추경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돈 좀 생긴다고 지금처럼 세금을 펑펑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초과 세수는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여야 간 충돌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추경안이 공전하거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재정집행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민준기자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