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인상 정책 수정해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창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야권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수정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28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부·여당은 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없애면서 언제부터인가 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업종별·지역별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