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11만9,665건에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기록으로 2008년 방심위가 설립된 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성과다.
방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통신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매매·음란정보가4만4,408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박정보 3만3,814건(28.3%),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4,598건(20.6%) 등이 뒤를 이었다.
시정요구 사항은 ‘접속차단’이 9만9,639건(83.3%)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삭제’는 1만5,791건(13.2%)으로 집계됐고 ‘이용해지·정지’는 4,141건(3.4%)였다.
방심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월평균 2만4,000건 이상의 불법·유해정보에 시정요구를 한 셈”이라면서 “누적된 안건의 99.9%를 처리했다”고 자평했다.
방심위는 올해 하반기 중 기술적 조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적인 해외 유통 경로로 꼽힌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가 ‘자율심의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불법·유해정보 단속을 위한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우선 과제가 쌓였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제4기 위원회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