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에 일단 한숨 돌린 재계

재계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라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명문화돼 경영상의 판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자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