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만간 전현직 고위간부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0일 발부했다. 이들은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 등이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삼성·LG·SK 등 대기업들과 1대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퇴직 간부의 재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작성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간부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채용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퇴직 간부 취업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다. 또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민간기업에 전달하고 앞서 전직 간부가 취업했다 물러나게 되면 후임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까지 파악했다.
검찰은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채용기업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롯데·삼성·현대자동차·현대건설 등에 취업한 전직 공정위 출신 간부들을 조사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로 공정위 내 오랜 불법취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그 대가성에 사정 칼날이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