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권욱기자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호응하지 않는 국민들을 두고 ‘이기적인 존재들’로 표현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조사한 410개 문서 중 법원행정처가 추가공개한 ‘(140831)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에게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평가는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점 예시로는 △구체적 처리시간 단축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내세웠다.
다만 이기적이라는 평가는 당시 법무비서관실 관계자의 벌언일 가능성도 있다. 이 문건은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 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한 뒤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