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조만간 24억유로(약 3조1,5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관련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농촌 지역의 고르지 못한 광대역 통신망을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인터넷 인프라 개선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자신의 네 번째 임기 중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학교의 인터넷 접속 개선과 전자정부 촉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더 나은 디지털 생태계 창출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독일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글로벌 경제규모 4위의 경제강국 독일이 인터넷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낙후된 인터넷 후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FT는 “독일의 인터넷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친다”며 “특히 독일은 초고속인터넷 사용의 기반 인프라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광케이블망이 전반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인프라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광대역 통신망 비중이 77%에 달하는 데 반해 독일의 설치 비율은 2%에 그친다. 이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부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에 총 100억~12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 스마트 팩토리 등이 바탕이 되는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초과 세수액을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돌린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향후 4년간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630억유로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세수는 저소득층 세금 감면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